답변 내역

어플을 사용하시는 경우 보통 관련 정보가 남기 때문에 현재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범죄가 인정된다거나 실제 고소가 될 것으로 예상될 만한 사정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피해가 없고 더욱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일 뿐이므로 전혀 보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USB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되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녹취로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녹음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나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 평가과정에서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정도 행위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인 에 대한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피해가 될 부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인격장애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죄판결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사회방위 목적에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범죄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므로 진술 없이 바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실 것이고, 그때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불법적으로 대부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정도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뚜렷한 위법성이 표현되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지 손짓이나 인사정도의 행위로는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거주중인 기간에 대해서 사용하신 관리비부분은 납부하실 의무가 남게 됩니다. 만약 미납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수도나 전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