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어느 일방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애초 임대차계약상 그 부분이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게 아니라면 굳이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1심 소송기록은 항소심 법원으로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한편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증가할 수없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가지 죄명 모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우선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한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위 두가지 방법을 취하시면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한신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녹취가 있어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시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원법에 따라 환불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개월까지는 2/3를 나머지 기간은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으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시면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노상방뇨는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산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노상방뇨가 될 수 있겠습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9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범행수법이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면허증을 위조하여 의사행세를 하고 진료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