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불이냐 후불이냐는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선불로 이야기한 내용이 남아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처벌은 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을 위반하였을 때에만 가해집니다.게임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으시는 않으며, 다만 게임사로부터 어떤 제재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해도 이는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 보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이며,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 60~70% 정도 가격선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선순위 권리가자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ㅎ바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발생된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 확정일자보다 선 순위에 설정된 권리가 없다면 1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등도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로도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합의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정도에 있어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다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현재 확립된 판례법리이므로 부부사이라고 강간죄는 성립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