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가해자)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검찰에 요청하여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시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반드시 증인으로 나가시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 법원에 직접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미 매매계약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 상황이시며, 이를 일방의 의사로 해제하여 환불을 요구하려면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제사유라 하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물건에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매자의 환불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십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두 아이의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지급해야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합의하에 쌍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경우에만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인 남자끼리의 폭행사건이라고 해도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여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이 청주라면 청주를 관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정서를 작성하실때에는 현재 청주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댓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시며, 그 댓글의 내용으로부터 게시글에 있는 남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만약 댓글 자체로는 남자에 대한 일반적인 모욕이었을 뿐, 게시글에 있는 남자를 찝어 욕한것으로 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다시 중고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시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제한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은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세금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신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