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 내용 자체로 갑과 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명시하시고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가봐도 갑과 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따질때는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으시려면 결국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일단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곧 성인이 되실 것이니 성인이 된 후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주소까지 알고 계신 상황이므로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뒷자석에 동석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시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겉보기에도 명확히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되실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고 다녔어야 합니다. 만약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친구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라면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며,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TM기기에 놓여진 주인이 놓고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의 점유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행위의 목적이 된 해당 계좌만 정지가 되며 피해자의 모든 은행거래계좌가 일괄적으로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