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취득한 물건의 가치에 비례하여 형량이 결정되기는 하겠으나 소액의 금전을 취득한 경우라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어떠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증명을 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반드시 법률사무소 등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누구든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분할되는 재산인 이상에는 그 시점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서를 작성하시고 공증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내용을 문서화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신다면 부동산 처분시점이 다소 늦어져 재산분할이 늦어진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해당 부분이 재산분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적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는 해당하겠습니다.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동인 초등학생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누수가 없었다면 바닥 변색이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범위인 시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고, 다만 매트를 깔고 누수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으로 손해가 다소 확대된 부분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비율은 30% 내외로 예상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특정된 것도 아니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겠습니다. 즉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담당직원과 상담을 해보시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과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