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핸드폰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미이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포함한 손해액 전액에 대해 전애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애인에게 얼마의 차임이 발생하는지 고지해주시고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신 후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문자로 안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문자 신청을 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민사상 권리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고소인 또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서만 수사가 더 진행되는 부분이십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선을 한 자국이 남아 있는 정도로는 이를 제품의 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관상 쉽게 확인가능하신 정도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를 들어 사기라고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겠습니다.보통 실명으로 대화하는 단톡방 같은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호흡이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범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들어 강한 고의를 가진 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범죄라면 일반적인 판단력으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범행을 결의하고 여러 가능성은 판단해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보다는 다소 정상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변론종결이 되신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십니다.엄벌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해 나쁜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신상황이라면 제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