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주어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 주어가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이 15일인 경우에는 15일을 경과함으로써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되는 것이므로 그때 바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것이 명백한 이상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무단 전대차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B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A와의 계약은 해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단독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법원 판결을 받지 않으면 임의로 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분쟁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어떤 분쟁요소가 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으며, 그래야지 해소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맞벌이였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쉽게 말하면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만큼 각자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해야 기여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지는 다르기에 개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특정하여 유리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무실에 있던 휴지를 임의로 개인용도로 가져가신 경우에는 횡령죄나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어떤 경위로 물건을 가져가신 것인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결정하시고,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불법적으로 설치된 부착물을 제거해야 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의결기구의 결정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게시물을 제거하라는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