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임대인이 집을 매각했을 때 새로운 집 주인을 상대로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오히려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준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개인적으로 녹음하시는 것도 층간소음 입증에 도움이 되겠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소음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녹음을 하시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보통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손해발생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 절차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청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면 뒤늦게 청구가 된 것일 뿐이기에 해당 비용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측에 정환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 누락의 경우라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기에 감액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옆가게의 귀책사유로 인해 화재의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한도와는 상관없이 화재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옆가게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지인에 하라는 대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채무는 변제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배를 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기에 유효기간이라고 할 것도 없겠습니다.어느 일방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건물 자체의 개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용범위에서는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