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3개월이 적용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이혼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서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에 생계형범죄의 경우라면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적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무고를 당하는 것은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도 불가합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단둘이 있는 공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부득이한 경우라면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비록 팔이기는 하나 얼굴 밑으로 상대가 얼굴을 들이민 상황으로 보건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 남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신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정상작동 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환불해주실 의무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 동안 무슨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으로,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야 합니다. 따라서 3월 5일 퇴사했으므로 그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 정산이 되야 하는데, 임금 부분은 3월 8일이 정상적인 지급일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외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