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에어팟의 중고가격의 3~5배 정도까지는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2.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그치며, 그 이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증인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니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형사범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모나, 사촌형은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이모나 사촌형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명예를 훼손한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까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단순 거짓말로는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가 폰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수리비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적으로도 수리비 절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권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아이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입니다. 보통은 아이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및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둔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절도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죄 밀 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건이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절도, 주거침입)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대화내용과 계좌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