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가 여중 교복 질문드려요?
남자가 그해당 여중 교복입고 여중하교할때 주변에 서잇는데
학생들에게 남자인거알고 경찰에 신고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냥 서잇는건데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자교복을 입은 것이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단지 남자가 여중교복을 입고 서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장을 하고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여장에 대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