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동승자와 동시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시기에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 되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고의 인과관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선생님께 책임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문제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니 가만히 계셔도 괜찮겠으나,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계 기관으로 열람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60일 이전의 결제내역까지는 카드사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카드사에게 책임이 발생하시는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부정사용 사실을 알게된 즉시 신고를 하신다면 달리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나 피해자가 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호텔측에 제보를 하여 호텔측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행동하시는 것 보다는 호텔측에 사실을 알리고 대처하도록 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의 귀책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곰팡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있다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임대인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해져 법적 분쟁까지 가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잔소리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 정도가 심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평가할 정도의 사정이 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소송상 주장이 가능하십니다. 잔소리가 심해져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 주장으로는 안되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 민원을 넣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관리사무소 등 기관으로 전화나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의점을 이용한 고객이 임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편의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고객의 행위에 대해 편의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즉 편의점에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