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고소는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냐 고발이냐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다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해도 따로 고소를 못하시는 것도 아니니,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폭행죄 모욕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하시면 각각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개의 범죄를 모두 당하신 경우라면 한번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따로 2번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약관계를 묵시적으로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보상 받으시는데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제품이라면 당연히 정식제품이 아니라 직구제품임을 고지해야할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수집에 정해진 방법은 없고, 불법이 아니라면 다 합법입니다. 미행을 해서 증거수집하는 것 자체도 특별히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사람을 붙여서 증거수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정지가 된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무고하게 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사기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셔야 하며, 동시에 은행에도 해당 내용을 밝혀서 계좌정지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녹음, 카톡대화 캡쳐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학교에 말하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셔야지만 출석정지 또는 전학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2. 경찰신고 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통상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예상됩니다)3. 접근금지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인정되야 하고, 그러한 점이 소명되는 경우에 인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대학교 이후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은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해당 발언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욕설과 비하발언이 있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상호간에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애중인 경우 일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더라도 이를 들어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상 연애중인 경우 상간녀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상 청구(최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의사표시를 하는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민사상 판결을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