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에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차권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구두로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고,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당연히 인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용을 납부하시면 인수자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셨다면 제대로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명을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기존 서면을 철회하고 수정된 것을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하신 경우 항소심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으며, 다시 공개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다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 선임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검찰로 민원을 제기해야 겠으나,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3. 검찰에서도 진단서 등 자료를 확인하고 절차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의를 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민사로 진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므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며, 실제 고소가 되지도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지연한 까닭에 소를 제기하신 상황이기에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모두 이행했기에 송달 후 소는 취하하시고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유산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직후였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8년이나 지났다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신 상황이며, 이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계약금의 두배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추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한편에서는 직장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직장내 대표자에게 사실을 밝히고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한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