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상대가 놀랐다는 정도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 인정에 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무혐의 가능성도 있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법적인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장되며, 아래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상대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여지는 있으나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나무를 손괴한 경우에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해자인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피해상황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합의의 진행 및 합의금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진행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은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소모품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