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으신 것이 없다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땅을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누구의 소유인지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불가합니다.정확한 분쟁상황과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을 기초로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실제 수사가 진행되어야 가해자 검거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숙소측의 가해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근거로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지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는 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달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재량에도 영향을 받으시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여 송달방법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의 가능여부 역시 해당 법원과 직접 소통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실 거주를 한 경우이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월세를 주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 변수는 있겠으나 문제 가능성 자체는 낮아보입니다.세법관련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흔히 발생하는 누수관련 분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윗집에서 원만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며, 윗집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배상을 청구하시고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과 청구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꾸며 수당을 받아갔다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업주인지 아니면 동료 직원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며, 직접 고소를 하시거나 고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