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민사적으로 법적 대응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기다려보시거나 네이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실 경우 전자소송 가입자 명의 본인의 소송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대신 소송절차 진행은 불가합니다.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절차부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속인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그 이 외의 경우라면 상대방과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1달 정도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는지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고, 네이버측으로도 현 상황을 미리 문의하여 대처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두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므로 해당 거래행위가 진행된 네이버측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첩이 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직접 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의무가 없습니다.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고 하여 무조건 가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납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죽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납치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됩니다.모르는 사람만 따라가지 않고, 밤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지 않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로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변경, 삭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 녹음이 아니라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체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범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경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맥락이 중요하다면,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고 경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정문을 일정부분 막고 있다고 해서 소방법을 비롯한 다른 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위법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장애인 통행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상한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사후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구, 가전, 싱크대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