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를 받은 사항을 기초로 기타 위자료를 더하여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면허를 요하며, 오토바이라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므로 어디서 유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법스팸으로 신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위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 즉 당시 대화내용이나 분위기 등 상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는 매수인이 설치한 것이니 삭제할 수 있겠으며, 혐의가 소명되면 압수하여 복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행정적인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한 사항이므로 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특정기관의 사무범위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장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나 고발은 죄의 성립여부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고소나 고발은 어느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과정을 거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10년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직접 조회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