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을 위반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나 모욕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어떤 성적 발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경찰서로 개인정보 등 자료를 제공했다는 통지입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수사를 진행중인 것인지는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평일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서면 내용으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는 피해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신경쓸 상황도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합의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면 되고 합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맺으신 경우라면 기본적인 법적 지식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관계 종료를 위해 갱신거절의 통지가 필요하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연락이 안되시면 직접 전화해서 통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담당경찰관 교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일만에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퇴거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 불만이 없다면 항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검찰이 항소한 범위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유가 추후 법적 판단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구매하여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로 보이기에 실제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법적 문제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년간 키우기로 약속했다면 20년이 되기 이전에 상대가 앵무새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 대화과정에서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적어도 채무불이행을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취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계약을 유지하실 생각이시면 공사 등에 부수되는 각종 비용과 손해배상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