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으며,계약해지, 중개비, 이사비, 기타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명백히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법 해석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권의 변형된형태일 뿐으로 하자보수권과 동일한 기간만큼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2. 천차만별입니다.3.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어느게 효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건설사에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엔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법에서 아파트에 지정한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법으로 규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등 사유로 거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되실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때문에 범죄혐의가 중한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범죄혐의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