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적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며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이사기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계약 내용,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피해를 당한 상황 그리고 피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에 맞게 주장 입증 행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사건을 종결하시고자 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직접 진행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권 행사를 거절하고 퇴거하도록 했다면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녹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은 일종의 손괴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행위 역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설사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의 행위로 인정된다 해도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유예 또는 약식으로 벌금 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쌍방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웠고 폭행이 있었는지 안경이 휘게 된 이유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습폭행의 누범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것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명백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CCTV도 확인하고 정확한 진술 내용을 확인해 봐야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만으로 주거 침입자가 심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