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기소유예가 꼭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주어 봤을 때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아 돈을 이체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경찰 고소를 하거나 하는 등 행위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소장에 협박죄 및 모욕죄를 모두 기재하여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여 주시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사건 배당을 할 것입니다. 굳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약정서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직접 피해를 입지도 않은 간호사가 느닷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됩니다.원고의 구체적인 청구 원인과 입증 자료들을 분석하여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대처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내용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청구이의소송 또는 추후 보안 항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집행 절차 진행되는 것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순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해결되면 좋겠으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으로 빌렸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자칫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의 금액이 수억에 이른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하면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2. 1번과 같습니다.3.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