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판단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자있는 제품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기망행위를 특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직원들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의서 수령 후 설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영상을 계속 사용할 경우 초상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며, 상대방이 그에 대한 인식이 있지도 않다면 고의도 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빌리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직접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건내받아 사용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 변제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문제는 전혀 아니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은 없으며 바로 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법적 쟁점이 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확한 검토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처분신청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나, 상대방이 설치가 완료되고 부팅도 잘 된다고 한 사정이 있기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보통의 일반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 못합니다.2.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치를 갖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3.4. 법적수단은 없습니다.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거나 수사관교체까지도 요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무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경보가 잘못 울리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경보가 울린 원인은 세콤 회사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정상적으로 해제가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