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달 씩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땅이 매각되면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바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부분이며, 아직은 포상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직까지는 별다른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목격자는 자력으로 찾으시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고, 증인을 직접 찾아보신 후에 고소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인을 찾는 방법은 따로 없고,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경찰출동기록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시거나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하실 때 전화가 아닌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명시하여 주시거나, 전화를 받으신 후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 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고의가 아닌 과실행위이며,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 자체가 사고발생시 보행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항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 입주시의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모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명예훼손 성립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합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청취란 타인간의 대화를 그 순간 청취를 한 경우를 말하며, 녹음된 내용을 들은 것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지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