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죄는 법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아닌가요?

Question

실무적으로 주된 공소사실+여죄로

시청죄로 엮어서 같이 처벌하는건 아는데

시청 단독으로 처벌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기록과 흔적은 기기상 남는데

일단 누군가가 무슨사이트 들어가서

뭐뭐 봤다

이런걸 제 3자나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가

고발하면 영장받아서 수사하먼 되는거 아닌가요?

고의가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압수수색해서

수사하면 밝혀지니까 수사 전의 단계에서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실무적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게 납득이 안 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청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면 단독으로도 처벌은 물론 가능합니다. 수사인력의 낭비 등 현실적인 사유로 별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사 및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