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 연장 30일 합계 110일간 특검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일부 강권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을 차단하시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 계속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않고 채팅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약으로 미개봉제품이며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판단도 섣불리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