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행동을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의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중 임의로 5% 증액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할 때도 계약기간 중 임의로 5% 증액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한 상황으로 보이고, 파랗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증거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문자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셨고 피해도 회복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고유예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선고유예가 선고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는 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사 중 여죄로 발견이 되더라도 질문자님께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공식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고, 이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한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경우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문의 주신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취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미를 추돌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신고를 취하할지 여부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초밥이라면 실형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