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된 상황은 아니고 유지되고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사형제도가사실상 폐지상태에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그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기에, 무단점유 상태가 됩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낙찰자와 임차인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도 소송없이 원만히 인도를 받기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수리비 70만원 정도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위자료 등 고려하여 150~3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기에 가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달 내외로 결과가 나오며, 늦어지는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보통 3개월 내외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내에 cctv가 없는 이상에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셔야 하며, 또 성추행이 발생했을때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녹음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 있고 증언이 일관된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일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갑자기 밝혀질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정지 결정문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강제집행정지 효력이 없기에 그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살펴보시고, 선임하신 변호사님께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명백히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또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가해자의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액 특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민형사 대응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다른 내용이 없다면 통상 1심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 12%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