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므로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사건번호를 아시면 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1회적인 발언 특히 상대의 도발에 대응한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보통 계약체결시 임대인과 합의로 설정을 하게 되며, 물권으로서 등기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말하며, 해당 일자 이후에 새로 생긴 권리에 대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바로 경매를 할 수 없고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다면 실제로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찰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우편을 받지 않으시려면 경찰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실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기에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치료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이 아닌 개인의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용할때는 임대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유부분이라면 그와 같은 사용을 하게된 경위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동승자와 동시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시기에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 되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고의 인과관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선생님께 책임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문제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니 가만히 계셔도 괜찮겠으나,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계 기관으로 열람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