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식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그런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캡쳐가 불가능한 사진을 보내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여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현재 주장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전이 관리사무소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다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기에 발생한 손해 전부가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겁을 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상황으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합니다.하나의 행위가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해행의의 정도나 피해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민법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거래내용 등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협박행위는 강요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더 무거운 범죄가 강요죄에 협박죄가 흡수되겠습니다. 강요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사건이 발생한지 1년 2개월 이상이 지나신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고소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통장대여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통장대여행위 자체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위험도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있으나 주소는 모르시는 경우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딸의 신분증을 받으신 것은 딸이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과 그 딸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서명의 경우에도 종이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르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