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폐지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제도상 유지가 되고 있기에 법무부장관의 결단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시작되고 보통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결 후 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예식장 예약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계약서 내용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35% 배상※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구문짝을 쓰러트려놓아 기스를 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속 거주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사전에 임대인에게 관련 비용과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자 개인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대표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관리사무소가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월세만 인상되는 경우에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득이 중개인을 통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비용으로 1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인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중개인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포렌식을 통해 아청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하거나 아청물을 핸드폰이나 PC등에 저장한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사용가능하도록 한다면 개인간 계약에 국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이 되며,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