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에 있었던 상태로의 회복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시설한 것들은 모두 철거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적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위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에서 금고 10월이 선고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1심 판결 그대로 금고 10월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으신 상황입니다. 합의여부가 중요하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을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며, 사칭전화를 받고 계속 대화를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묻는 전화에는 바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해당 수사관님께 문의해주셔야 합니다.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보시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실 것입니다.다만 신분증 유출에 따른 도용사건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라면, 피의가 아닌 것이므로 조사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며, 사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무효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하며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행성 행위에 빠지게 되면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어 사회의 기본 구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도박이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형태의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에 의해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현행법상 범죄가 됩니다. 추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법 개정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처벌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한 것을 단지 계약내용을 잘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기나 강박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시작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어느 기관으로 신청절차를 진행하신 것인지 구체적 사정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변경은 인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