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로서 간판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간판은 이전 임차인이 철거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저당설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쌍방의 귀책없이 토지거래제한이 된 까닭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가 권리 보전을 위해 설정한 것이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부분이고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행동을 했고 실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상은 다르다고 해도 사람이 죽은 것이므로 죽은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대상이 다르더라도 사람이 죽었기에 살인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및 그 구성부분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인덕션이 고장이고,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소모품 등 사소한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나, 다소 고가인 제품 등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던 가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걱정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로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결국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 주장이 다른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미포함일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건물의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을 이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며 사회적 효용이 있기에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 즉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결과는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