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등에서는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있어야 그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어떤 손해가 있는지 특정하여 주장해주시면 유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이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송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카드사가 알게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워 실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8천만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개인정보를 소지하지도 않고 수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B의 주장 자체가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법적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대한 범죄혐의에 관한 사항이라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많은 경우에 단순 텍스트로 자백하는 내용만으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술 전에 촬영한 사진 등은 모두 의무기록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환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자녀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입양을 하시는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주택법 등 위반사유가 될 수 있고, 아동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압류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끊어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직접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해당 변호사님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장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제보는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과 언론제보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명백히 성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그 증거로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