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애초 해당 공간은 빌라가 소유한 곳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자만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땅에 대한 권리는 등기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B는 대금을 다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C는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c가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으니 경찰에서 위법사유로 판단하여 부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당 통지가 부당함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거나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계약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따져 채무불이행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1:1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없으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셨다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실제 수사로 진행되기 어렵겠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그 필요성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이 정확한 사정을 알고계실 것이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스토킹범죄나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시효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3년이기에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벌레가 많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돈을 주면 임대인이 더 이상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하는 합의를 하시거나 해결이 되면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까지 돈 지급을 미루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효과적인 제재가 무엇일지는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또한 사회적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한지 경제적 제재가 필요한지 등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