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곳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는 명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청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범죄증거 확보 목적이므로 초상권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같은 상황이 조금 더 반복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현재로서는 조금 더 증거를 확보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하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 1년 내외의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직접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모집인의 신원만 확인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인 및 소속받으신 대출상담사에게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수사는 개시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단순히 락카칠을 하여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변으로 벽돌을 놓는 것 역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6년정도 거주를 하신 상황이고, 특별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이 없다면 도배를 새로 해줄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퇴거시 청소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상회복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내용을 기초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건에서 중상해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형사절차 대응을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