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는 물론 1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변호인분과 협의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는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외의 주차구역은 권고적인 것이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법을 기준으로 할때는 사실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사실혼이 인정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여부를 따져 위자료가 계산됩니다. 상당기간 동거를 한 것이 사실혼 관계 입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8. 11.에 미납한 순간 2기 연체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말일 자에 나머지를 내겠다는 것은 2기 연체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연체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다만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연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알바 업체에서 주는 작성방법대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실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혐의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혐의인정여부를 판단하긴에는 근거가 부족하나, 단순히 알바업체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혐의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범죄혐의 등이 확인되어야 벌금 등 예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께 빠른 진행을 요청해주시면 변호사님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고려해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음이 상당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차인에게도 임차인과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 역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 발견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수선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 해당 공간이 애초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차 가능여부가 판단되며,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다면 비용을 수취하는 곳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고 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며 5%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협의된 범위에서 특약을 기재해주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