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직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영향이 가지는 않지만 급여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으로 신고하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가결정 후 이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 보입니다. 불리하게 되시는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결정이 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 자세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 전송 등이 필요합니다.2. 일반적으로 같이 노출을 했다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이 가지는 않으십니다. 공무직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문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늦게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일에 한전으로 문의하여 처리해주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명의변경이 조금 지연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판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으며,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상해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다만 언제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상황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정하에서는 방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1.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고, 2.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간통죄 폐지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구속을 할 필요나 이유는 없습니다.현실적으로도 구속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예외적으로 전과가 많고 계속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바로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회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법 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관계를 가지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팍스제도와 같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법 제도는 변경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게 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왠만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