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거나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이용과정에서 이용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상황으로 보이며, 범죄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 약정이 된 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고객 보다는 보험사의 의사가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점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보험사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정하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밤 9시에도 우체국에서 법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야간송달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특별히 이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설사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금액이 400만원 정도라면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죄자에게 남겨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단체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로 신경쓰실 부분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소송에 참여하시기 전에 실익여부를 따져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사건을 잘 수행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신 던 중 단속을 당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성매매를 하게된 경위나 이유 등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에 최대한의 준비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은 일관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진술과 내용이 달라질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기존에 진술하지 못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선생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술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영구장해를 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마다 변수는 있기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