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배에 관한 조건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가계약 파기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계약은 파기가 됐으니 다시 집을 내놓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관계가 없으니 새로 집을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를 사임케 하시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시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 될 소지도 있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공정받으신게 있으면 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사장님께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란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 것으로 죄와 형은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정이라고 하시는 것은 법으로 정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형벌불소급원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으시면 남편 부동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할 법적 권리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어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롱을 두지 않았다면 곰팡이가 피지 않았을 상황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도 불법촬영물로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