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민 성추행 남성피해자입니다.
26.8월10일 아파트 입주민 아주머니가 만취해서 저한테 허리를 손으로 감았고 어깨를 뚜드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성인남성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취한 입주민에게 허리를 감기고 어깨를 두드리는 신체 접촉을 당하신 상황이군요.
피해자가 성인 남성이어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허리·어깨 접촉만으로 '추행'(성적 의미가 담긴 신체접촉)으로 볼지는 정황에 따라 갈립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성적 의미가 부정돼 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선 CCTV·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피해자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사건이 가볍게 취급될까 염려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의 만취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 실무 포인트는 당시 행위의 강제성과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시, 그리고 현장의 객관적 정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 영상 확보 및 당시 목격자 진술이 성추행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범죄 고의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행위의 일시와 장소, 신체 접촉 부위의 특수성 및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를 법리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불리한 함정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과 직접 대면하여 불필요한 항의를 하다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어설픈 사과를 받고 어물쩍 상황을 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따지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진술을 맞추거나 아파트 내 CCTV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행동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2026년 8월 10일 당시 상황이 담긴 아파트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보존 요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의 불쾌한 감정과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시각, 장소, 상대방의 언행을 포함해 일기 형태나 메모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다만, 확보된 영상 자료의 각도나 음성 녹음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변호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상대방의 고의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형사 고소 또는 합의 진행 중 어떤 전략이 의뢰인님께 유리할지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명백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범죄행위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신체 접촉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거나 물리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경찰 신고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불쾌감이 명확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으나,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