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위 두가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임대인도 최대한 빠르게 변제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를 중도퇴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남기고 퇴실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만 주의깊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건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사항 정산관계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액을 돌려받으신 목적물을 변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이 계속된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행사에 앞서 협의가 우선되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며 어머니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머님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계좌 이체 등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 결과 서로 몸을 밀치는 쌍방폭행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진행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Cctv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다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추가적인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