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별도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증은 위임장을 받아 어느 한 명이 가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두 분이 같이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주에 대한 채권이 있고, 계주가 가진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게 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의 과실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신 상황에서 계약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께서 계약해지 요청은 하였으나 이는 인테리어업체가 계약일자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업체측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보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나 소보원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기에 각 지자체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앞에 새로 리모델링된 아파트로 인해 불편을 겪고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생활방해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현재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2.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이기에 해지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3. 선생님께서는 계약만기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지하였고, 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 별도 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공증을 받게되신다면 공증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서 공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인식을 한 상태에서 밀었다면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밀어 넘어뜨리려는 의사는 아니었음을 밝혀주심이 상당하겠습니다. 2.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3. 부인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동을 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넘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이 상당해보입니다. 4.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음식점에 올 때 타고오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겠으나, 무면허운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벌금금액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0~300만원 범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