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교마다 입학전형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800점 이상은 되어야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900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열쇠를 줬는데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열쇠를 갖고계셨던 이유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월 70%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정보(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가 공개된 상황에서 사기꾼이라고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검찰이 형집행을 위해 지명수배를 하여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늦게라도 벌금을 납부한다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체포된 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어야 합니다.2. 문의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발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계약의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이버 또는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기로 단정하기에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8. 26.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의 특약보다는 위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내부자들 사이에서의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공연성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공론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