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지않은 금액을 지불하시고도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해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임료 환불에 관해서도 협의는 필요하겠습니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문서로 하심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임대인만 변경되신 것입니다.갱신계약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직장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2. 개인회생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내 그리고 이직시 불이익은 없습니다.개인회생을 이유로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생각됩니다.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도 아니라면 과태료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인 쟁점이 되어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도달케 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의 상황이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해죄라고 하면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가 있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실장과 상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실제 변호사가 배정되더라도 사건은 사무장 등 비변호사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므로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전혀 법적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 및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장 정확한 정보와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은 담당경찰관님이므로 해당 경찰관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담당경찰관님이 알고계신 사항이고 피해자로서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