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없고 정상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가 된 것이며 그 비용도 매매금액에 포함된 것임에도 시설이 고장나 작동이 안하는 상황이라면 그 수리 또는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자면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흡연을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정도 알았으나 설사 불이 붙더라도 어쩔 수 없다(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인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갑을 주웠고 당근마켓에 글을 올리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신 사정도 확인됩니다. 이 경우 비록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반대로 말하면 질문자님이 지갑을 취득해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갑의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강조하여 주시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이미 질병에 대해 고지가 된 상황에서 입사하는 것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근무부서 변경요청은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적으로는 병원의 진단서를 기초로 본인의 판단이 우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대금이 이체가 된 사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욕을 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문자로 욕을 했다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되겠으나,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동도 없으며, 그 아이들이 질문자님의 아이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입양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친부가 있고, 양육비도 지급하는 상황이며 친권도 친부에게 있다면 아이들의 성을 질문자님의 성으로 바꾸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 대화이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