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구조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인지는 법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3~6개월 치 수익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상을 위해서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대출등 실행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전월세전환율은 약 5% 정도가 됩니다. 1억이라면 약 45만원 정도를 한도로 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단속 대상으로 볼 수 있겠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하시면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수리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으며, 누수, 도어락 등 중요한 시설의 하자라면 당연히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가 되야 합니다. 선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은 중도퇴실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 상황에서는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고된 내역은 물론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진행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마스터키를 분실했다면 당연히 해당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