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설사 신고자라고 해도 경찰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책임 주체인 학교가 시설물 관리상 하자라는 과실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학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절차가 완료되므로 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에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사정이나 조정위원의 사정으로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조정이 진행 된 후에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불성립을 가정하면 대략 6월 중에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측에서 협박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범위에서 구형을 해야 하겠으며, 여론에 따라 구형을 달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행위로 안구화상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건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분쟁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