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의 손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작업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 여부에 따라서 판단 후 결정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의 의심이 드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기에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정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하신 것은 맞지만 실제 소송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상황인지는 따져보셔야 겠습니다.위자료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더욱이 청구금액 자체가 소액이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것이고,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기때문에 계약자체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부모의 동의여부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목적으로하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제출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정보는 있으실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었고,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처분 1~3호 처분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 스티로폼에 불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