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품에 대해 기망을 하신 바도 없고, 제품 그 자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까지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받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편취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변제가 된 점 등이 참작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표현이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적용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무고죄 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아랫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법률심이라고 해도 서증이나 참고서류 제출이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출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검색하신 후 어떤 경위로 피해를 입으셨는지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각각 판단이 되는 것이며 무조건 상소를 한다, 아니다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형한 것에 근사하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집행유예만 붙은 경우라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