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안내가 특별히 일반적인 관례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중개인이 확인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탐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도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고 업체 측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볼 근거도 마땅하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이스피싱으로 볼만한 근거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과를 하러 온다고 하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는 녹음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화는 녹음을 꼭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달성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투자시가 아닌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 즉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팅에서 원치않는 사진을 전달받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을 뿐이며, 가해자(범죄자)가 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보책임은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라면 법정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어느 것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대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예시는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연장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