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문앞의 판자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판자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관리주체인 세탁소 주인의 책임이 됩니다.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일단은 세탁소 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배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이며, 이 경우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소음발생 사실을 증명하여 배상청구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구했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을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맡겼다면 중개인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에게 말하고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언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어느정도는 노골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물론 모욕죄도 특정성이 없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거래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거래당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단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돈을 걸지 않고 그냥 플레이만 하는 경우에는 도박이 아닙니다. 즉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급지급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대금지급이 안되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남자친구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추후 매매거래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