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 명의가 변경되었기에 계약종료 시점의 임차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정도에 비춰 소액으로 합의하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무리해서 합의하시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적 쟁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기 어렵지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구형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한번 구형을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변경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해당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두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더욱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정과 정신병원 입원 전력 등이 있음을 적극 어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과 관리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상가 관리단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및 상가관리단을 통해 사용권한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얼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겠으나, 문제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으나, 생얼유포에 한정하여 본다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선생님께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8만원을 환불해주셨고, 1만원을 추가로 환불해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민형사 처벌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여집니다.계약상 1만원을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을 1, 2호처 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더욱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나이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자료들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