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항공정비사나 파일럿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법적 규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욕설은 성적인 욕설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사실과 다른지, 반박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얼마를 횡령했는지 특정이 되야 처벌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회사를 피해자로 하여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파일링은 약 1400년대 부터 시작된 기법으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1970년경 미국에서 프로파일링기법이 도입되어 FBI등 기관에서 본격활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 프로파일러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약 2005년경 범죄분석요원을 채용하면서 프로파일러가 공식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범죄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이트 가입을 한 경우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더욱이 사이트 가입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계정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사실을 따져 묻고 답을 받아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거르는 것은 아니며 일단 항고를 했기 때문에 고검으로 올라가게되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일단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