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체포가 되신 상황이라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체포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동생분과 접견을 하도록 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범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무죄를 다투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생분과 접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상황 따라서 대처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생분과 소통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대략적인 상황이라도 듣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을 이용하여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됩니다.보통의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지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나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대처하시는 것입니다.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였고 대면하여 물건을 보고 구매하여 간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대처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 이전에 퇴거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복비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협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미 형사사건화 된 것이고, 다만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된다면 처벌 정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시면 무방합니다. 특약은 희망하시는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너무 막연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은행에서 연결해준 법무사라면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이유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그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채무자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통지는 해줘야합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 그때부터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으나 보통 1~2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1~2년 정도 실형이 예상됩니다.2. 판사님 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3.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