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문의주신 경우에 사기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상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회사측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2.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철회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이때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위반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명서 및 시말서 작성 거부는 별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문의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선생님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확인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여 음란영상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하실 당시에는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불법적인 상황을 인식하셨으므로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셔야 하며, 그렇게 하신다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구매하신 영상을 모두 삭제하시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단계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사기로 의심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에서 한차례 패소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기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이미 패소를 한 만큼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 거주하신다면 수원법원 근처에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므로 어느 곳이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수사의 진행상황은 담당경찰관님께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USB의 반환도 담당경찰관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4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실들밖에 확인되지 않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계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상품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제품간의 차액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해당 쇼핑몰측의 과실도 있는 부분이므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딸 두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아들 세명이 1/3씩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지분을 양도하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표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와 금액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법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 및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이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