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분쟁이 좋은 것은 아니라 최대한 의견수렴과 조율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설치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되어 수령할때까지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업체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소비자가 배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배송업체로 고객이 배송을 받지 못한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별도로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환불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배송업체에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담보제공자로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의 이자까지 다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아가 두 형제들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까운 경찰서로 절도죄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의 주소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관시킬 것입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수사 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받을 것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서류 제출로 쉽게 확인가능한 내용만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권리를 무작정 주장하게 되면 실제 돈을 받게 되는 시점이 훨씬 뒤로 밀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에 넣어도 돈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임대인과도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일어나므로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으로 권리는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일단 임차인을 받게 하고 이후 5월 2일에 전세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5월 2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위험성은 있는 것으로, 대출을 실행한 기관으로 대출의 상환조건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야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며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