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보수하고 고쳤다면 그 비용은 해당 건물에 대한 유익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익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집을 수리한 증거와 금액을 정리하여 집주인에게 요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이기에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상황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시원 관리자에게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에 출입경위나 이유를 파악하여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금지명령에 대해서도 고시원 관리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환불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사용하시거나 환불을 요청하심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수사요청도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한 상황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물건을 회수할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처벌이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2.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에 의한 수령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다면 수령을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3.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하겠으며,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가 있는 관할 검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관할의 문제는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4.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배상받기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5.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고 각하가 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 해결을 요청하셔야 되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공용부분의 하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신고 가능 여부도 판단되겠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