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를 시도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 즉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다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도 종류가 있으며 미수의 형태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를 모아 집단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에서 조금 더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재산관계는 알아보기 어려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예약금은 계약을 증명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른 법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사건의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운전을 한 것도 아니라면 사고의 귀책사유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배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선생님께서는 사고의 귀책이 없기때문에 책임도 없습니다.상대방 주장은 법적인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이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귀책에 대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언급하냐라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시지 말고 임대인과 직접 대화하여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확인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이 중간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배제하려면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셨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연히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이 아니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