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협박행위는 강요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더 무거운 범죄가 강요죄에 협박죄가 흡수되겠습니다. 강요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사건이 발생한지 1년 2개월 이상이 지나신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고소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통장대여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통장대여행위 자체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위험도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있으나 주소는 모르시는 경우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딸의 신분증을 받으신 것은 딸이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과 그 딸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서명의 경우에도 종이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르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이며, 배우자는 자녀와 동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때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 : 1.5입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 : 1 :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조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으며 1.5의 비율로 상속권을 갖습니다.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먼저 피해자에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진 자체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진은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진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해당 사진의 내용과 사진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할때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고의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라고 반드시 경찰 신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담당자를 통해 사건처리를 하시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 후 불과 2주만에 보일러의 에러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매도인의 발언을 보면 이미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매도인은 매매당시 있었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