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적인 의도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 대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범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제기된다고 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 출동하여 CCTV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착각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범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특별히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잘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운전을 하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가해질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보상은 실제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청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짐을 빼고 점유를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한 내용과 계약내용을 이행한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상대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 절차로, 그렇지 않다면 소액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공사목적으로 집을 방문하더라도 정확하게 거주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집에 출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인 통지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험성이 완전히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구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특정한 사안을 공개하시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기 보다는 형사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기 때문에 시효는 10년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